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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개인 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 제 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 1조 개인정보 처리목적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1337 신고센터를 이용한 안보 상담·신고 및 민원·상담 시 부정이용 방지 및 허위제보 예방 차원에서 제한적 본인 확인 및 개인 식별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가. 1337 안보상담·신고자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dssc.mil.kr )를 통한 민원 상담자가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 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337 안보상담·신고자 : 사실 확인 및 조치 완료시 나. 인터넷 홈페이지(www.dssc.mil.kr)를 통한 민원·상담자 : 민원 처리 완료시



제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구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41조 제 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 5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dssc.mil.kr) 내 국민과함께 게시판

가. 항목 :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주소, 비밀번호

▶ 1337 신고센터

가. 필수항목 :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주소, 비밀번호

나. 선택항목 : 직업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가.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 6조 개인정보의 파기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의 파기 시,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 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 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감찰실장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가. 부서명 : 감찰실

나.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 담당

다. 연락처 : <일반) 02-731-4018>, <군) 907-4018>, <팩스) 02-2152-0344>

2. 정보주체께서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 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가. 부서명 : 감찰실

나.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 담당

다. 연락처 : <일반) 02-731-4018>, <군) 907-4018>, <팩스) 02-2152-0344>

2. 정보주체께서는 제 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 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기관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나.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다. 전화 : (국번없이) 118

라.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나. 홈페이지 : www.kopico.go.kr

다.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라.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 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12.15부터 적용됩니다.